“폐기 늘리고 최저보장값 높여야”
‘지난해 10월 1만2,410원→현재 735원’ 부실기업의 주식가격이 아니다.
정부의 수급 실패로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배추값 이야기이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최근 밝힌 ‘봄배추 가격동향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한포기당 1만2,410원에 거래됐던 배추값이 지금은 735원으로 폭락했다. 100원 하던 것이 5.9원으로 떨어진 것(94.1% 하락)이다.
비정상적이었던 지난해 10월 가격과의 비교가 무리라면 예년과 비교하면 어떨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폭락장세는 똑같다. 한포기당 735원은 5년 평년값과 비교해 66.5%,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하면 77.5%나 떨어진 것이다.
배추값 폭락은 재배면적이 부쩍 늘어난 탓이 크다. 현재 봄배추 재배면적은 1만2,132㏊로 평년보다 15.7%, 지난해보다는 23.8% 늘었다. 설상가상으로 단위수량도 늘면서 올해 생산량은 63만2,000t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평년보다 20.2%,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34.8% 늘어난 것이다.
배추값 폭락의 1차적 원인이 재배면적 확대에 있다고 하지만, 핵심 책임은 정부측에 있다는 것이 김영록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해 10월 배추값이 폭등하자 물가 안정을 위해 농가들에게 재배면적 확대를 부추겼고, 배추김치 수입을 무제한적으로 펼치면서 가격 폭락을 야기시켰다는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 신선배추 수입량은 1만3,565t으로 2009년보다 122배나 늘었다. 김치 수입량은 19만2,936t으로 2009년보다 30.3% 증가했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올 들어서도 지난 1월과 3월 두차례에 걸쳐 중국산 배추 2,300t을 수입했다.
김영록 의원은 “정부가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던 지난 2월 국내 배추 밭떼기 가격은 이미 하락하고 있었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농산물 가격 하락을 방조하고 있다”고 날 선 비판을 했다.
김의원은 “배추값 안정을 위해 산지수매 폐기물량을 늘리고 소비 확대 정책을 강화하며 산지수매 최저보장가격을 10〉당 54만원에서 62만4,0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영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