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농업, 축산, 식품, 수산을 포괄하는 기후변화업무 대책

기후변화

1. 현황 및 전망

현황 - 지구 온난화는 인류 활동에 기인

·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대기상의 온실가스 배출량 농도가 증가해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

※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은 특히 1970년과 2004년간 산업활동 이전 대비 70% 증가하였으며, 특히 이산화탄소는 약 80% 증가

전세계 평균 기온이 지난 100년(1906~2005년)간 0.74℃ 상승
지구 평균 해수면은 1961년~1993년간 매년 1.8㎜씩 상승
북극 빙하면적은 1978년 이후 10년마다 2.4%씩, 여름은 7.4% 감소

· 열파(heat move)· 가뭄 · 홍수의 극한 기상현상이 증가하였으며, 바람 강수량의 패턴 교란 등 물리 ·생태계 전반의 심대한 변화

전망 - 21세기에는 기후변화 가속화 전망

· 현재와 같이 화석연료를 지속 사용하면 금세기말까지 지구 평균기온 최대 6.4℃, 해수면 59㎝ 상승 전망(’07년 IPPCC)

열파, 홍수, 가뭄 등으로 사망자 증가, 동식물 상당수가 멸종 위험
1980~1999년 대비 1.5~2.5℃ 상승시, 생물종의 약 20~30% 멸종, 3.5℃ 상승시 40~70% 멸종

2. 분야별 영향

생태계, 산업 · 경제, 생활양식 전반에 광범위한 파급효과

1) 생태계 · 기상재해 ·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

농작물의 주산지 북상 등 산림생태계의 교란이 예상되며, 특히 저위도 건조지역에서는 작물 생산량 감소로 대기근 우려

전세계 해수면 침수, 열파, 홍수, 가뭄 등으로 사망자가 증가하고, 모기 등 질병을 매개하는 생물체의 분포 확대

특히 빈곤층, 노령층 등 취약계층과 저위도, 저개발 국가에 피해 집중 예상

아시아지역의 경우, 히말라야 산의 빙하 융해로 인해 홍수, 산사태 수자원이 부족에 직면하여 관광지역 매력도 감소

2) 산업 ·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함으로써, 신 경제 경쟁구도의 선점을 위한 각축전 예상

지구적 감축계획 이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비용 증대로 기존 산업계의 低탄소형 산업구조조로의 전환이 예상되며, 저탄소형 기술 및 산업 관련 거대시장이 등장

※ 세계 탄소시장(World Bank): ‘05년 10조원 → ’06년 30조원 → ’10년 150조 원으로 급증 예상

3) 생활 ·문화양식 변화

농수산 식생대변화에 따라 食문화 변화, 기후변화적응 住居문화 도입 등 인간생활 衣食住 전반에 점진적인 변화 유발

국내대응 현황

1. 우리나라 일반

한반도 기후변화속도는 세계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05기준), OECD국가 중 (’04년 기준) 6위 수준
’20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05년 대비 37.7% 증가 예상

* 온실가스 증가율 추이(%) : 9.3(‘99)→6.3(‘00)→3.8(‘02)→1.4(‘04)→0.6(’05)

OECD국가 대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현황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 증대 및 기후변화대응이 위기(새로운 무역 장벽)이자 기회(새로운 시장창출)로 등장

선진국의 온실가스 규제는 자동차, 반도체 등 산업분야에서 무역장벽이나, 신재생에너지 등 기후변화관련 산업은 급성장

* 태양광(풍력)수출 : ‘04년 2백만불(46백만불) → ‘07년 103백만불(397백만불) 그간 3차에 걸쳐 종합대책(3개년)을 수립 · 추진하고, ‘07.12월 4차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나 국제사회 대응노력 동참부족 및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체질 전환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이 미흡

> 국제사회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우리위치에 걸 맞는 글로벌 리더쉽 발휘를 위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수립

2. 농림수산식품 일반

1)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

농업분야 : 전체배출량의 2.5%(1,470만CO₂톤, ‘05), 0.5%씩 감소(‘09~’05)

· 경종(논·밭)분야 : 900만CO₂톤(농업분야의 61%) 발생 벼재배(메탄 46.3%), 질소비료 시용(아산화질소, 14.7%)

· 축산 분야 : 570만CO₂톤(농업분야의 39%)발생 반추가축 장내발효(메탄, 20.0%), 축분 분해(메탄+아산화질소, 19.0)

· 산림분야는 전체 배출량의 6.3%(3,700만CO₂톤)흡수, 2.2%씩 증가(’90~’05)

온실가스 배출(흡수) 추정(’07년, 농진청 ·농촌경제연구원, 산림청)

· 경종분야 감소로 전체적으로 15.1% 감소 추정(’00년대비 ’20년기준)
축산 : 사육두수 증가로 메탄 8.3% 증가
경종 : 재배면적 감소, 질소비료 저감 등으로 24% 감소

· 산림분야는 산지전용 등으로 16% 감소 추정(’00년대비 ’20년기준)

2) 농림수산분야 종합대책 추진 및 추진체계 구축

’99년 이후 3차례 종합대책 중 농림수산 분야 대책 추진

· 작물생산성 변화, 온실가스 배출 저감기술 개발, 산림 흡수원 확충 등
’07년까지 기후변화대책위에 「농림대책반(반장:식량정책국장)」으로 참여

· 농진청, 산림청도 청내에 「특별대책단 」구성·운영(단당:차장)
’08. 5월 「기후변화대책협의회(위원장:제2차관) 을 구성하여 농업, 축산, 수산 및 산림을 포괄하는 정책협의체제 구축

향후 추진전략

1. 우리나라 일반

1) 저탄소사회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노력 강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산업부문보다 건물, 교통 등 수요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극대화

건물: 건축물 전생애의 CO₂발생량을 관리하는 정책 도입
국토·도시: 온실가스 감축형 도시계획 도입, 시범도시 운영
교통·물류: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강화, 대중교통 및 철도, 수송분담률 제고, 자전거 이용촉진 등 가정: 에너지 낭비요인 발굴 및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유도
산업부문: 주요 업종별 감축목표 설정 및 자발적 감축 추진
농업부문: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급 확대,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등을 통해 아산화질소의 배출을 ’12년까지 총 0.9백만 CO₂톤 감축.
친환경 가축분뇨 처리 지원을 통해 축산분야의 메탄가스 감축 노력 강화
로컬푸드 운동을 장려하여 농산물과 식품의 수송비 절감 유도(일본: 地産地消 운동)
농수산, 식품업 분야 에너지 수요 중점관리(시설원예, 농기계, 어선의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절약형 모범 영농지침 제작보급 등)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 증진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을 ’30년까지 9%로 확대(’06년 2.2%)
경유혼합 바이오디젤 비율을 ’07년 0.5%에서 ’10년 2.0%로 확대
원자력의 적정비중을 사회적 공감대를 거쳐 결정(’08년)
숲가꾸기, 한계농지 조림, 목질계 바이오에너지 공급 확대

2)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기후친화산업 육성과 연구개발 강화

에너지, 환경서비스, 환경플랜트 등 기후친화산업의 적극 육성

’10년까지 핵심기술(태양광, 풍력, LED등)의 국산화 및 ’12년까지 연간 10조원 규모의 태양광, 풍력발전 수출산업화
원전기술의 수출확대(’07 : 6천억 원 → ’12 : 1조2천) 및 친환경산업의 해외 개척

온실가스 감축기술 R&D 확대로 미래 성장 추진력 확보

’12년까지 현재 2배 수준으로 R&D 투자 확대(‘08 : 7천억 원 → ‘12 : 1조4천)
’12년까지 선진국 기술수준 대비 75%까지 향상

3) 체계적인 기후변화 예측·적응·홍보·추진

기후변화 감시·예측체계 강화

’12년까지 장기 기후변화 감시체계 구축 및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 등 기상정보 지원체계 강화
말라리아, 황사, 폭염 등 국민건강 위험 감시체계 구축
산림재해, 연안재해, 자연재해(홍수, 가뭄 등)관리시스템 구축

국가차원의 종합적 적응(adaptation) 대책 추진 및 대국민 실천운동 전개

농림수산분야를 포함하는 적응 종합계획 수립(‘08, 환경부주관)

<농업/수산 부문>
농업 기상재해 경보 및 피해경감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양식자원 변동과 대응방안 수립
농산물 안전생산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성이 높은 품종 개발
난지(감귤 등) 및 고랭지 작물(무, 배추 등)의 지역적응 대책 수립 등

<산림 부문>
산불, 산사태, 병충해 등 산림재해 예측 및 적응시스템 구축
산림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과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적응전략 수립
산림생태지도 작성 및 산림생물표본 정보 구축 등

* 범국민 실천운동 전개(‘08~), 학교교육 강화, 지자체 역량강화

4) 지구환경문제 해결에 글로벌 리더쉽 발휘

Post-2012의 선제적 대응 등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 전립
시장기반 감축방식(Market-Based Approach)제안 등 협상타결을 위한 국제적 리더쉽 발휘

◈ 시장기반 감축방식(Market-Based Approach)
국가기반의 감축의무 이행시스템이 아니라, 시장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배출권의 국가간 기업간 거래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식

선진국(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개도국 투자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배출권을 직접 획득하거나, 개도국이 독자적으로 획득한 배출권을 구매하여 감축의무 부담

개도국(온실가스 감축의무 없음):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배출권을 회득함으로써 선진국에 배출권 판매 가능

장점: 시장체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개도국의 감축활동 장려 및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촉진

기술지원, 산림조성 사업, 대외원조(ODA) 등 개도국 지원 확대

기술지원, 정책교류 및 투자확대 등을 위한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추진(‘08~’12, 2억불)
몽골 및 중국서부 사막화 방지 지원(산림청 : ‘08 ~ ‘12 13백만 불)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여수 프로젝트 추진(‘12)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1천만 불) 및 개도국 기술협력사업(2천만 불) 등

5)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기후변화 추진기반 구축

관련법률 제정, 세제·제정 지원 등 제도기반 마련

(가칭)기후변화대책기본법 제정(‘08)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가칭)탄소세로 전환 검토(‘09)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배출권거래제 시범실시(’10 ~ ‘12)
측정·보고·검증 가능한 국가 온실가스 통계 구축

국제기준에 부합한 온실가스 인벤토리(통계목록) 시스템 구축

< 출 처 : Daum그린넷 >